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촬영구도나 내용에 따라 방점이 속바지를 입은 부위라면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지서를 납부할지 여부는 렌트카업체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바, 미납이 된 이상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잡아간다는 것이 특검에서 수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안 나오니 강제구인으로 특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채무의 존부 또는 액수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