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b차량에 대하여 a가 보험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무보험관련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b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는 불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소문유포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서는 안 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측에 위 사정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대인과 이전 임대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구할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절차로도 인적사항조회가 안된다면, 대출연장 문제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은 형사소송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측도 더는 형사공탁의 의미(양형사유 참작)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해당 진단서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형량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미한 접촉이라면 폭행 또는 상해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의문이 발생합니다. 피해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계자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직접 계약체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계약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을 했고, 임대인도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이 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목적의 기금조성의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한국마사회법 제1조 참조). 강원도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강원랜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기업 직원의 겸업은 해당기업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해당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기준을 들어 겸업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겸업허가를 받고 기재된 업무를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권고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