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는 전제하의 처벌수위를 논하기보다는 방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 기프티콘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생기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적어놨다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중고구매를 한 것을 판매한 이상 이를 해결할 권리가 없어 이러한 문구 기재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프사로 얼굴 앞모습과 뒷모습이 공개되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지인관계라면 범죄에 악용했을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속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