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도 안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이 전부 검토를 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 사정을 감안한다는 기재내용이 없는 한 코로나상황에서도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04조),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동법 제10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연월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필요하기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집 주인이 질문자님이 개에게 다가가서 쓰다듬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겠지만, 앞집 현관을 건너 들어가 만진 경우라면 예측가능성이 낮아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하자로 주장하는 부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식중독의심신고부터 하셔서 해당 음식이 원인이되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편의점 측에 배상협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첨부된 파일 내용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에서 등기부등본상의 망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거나, 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상속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규정입니다. 즉,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인만 책임을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