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모든 시청 아이피를 추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음 먹고 잠수를 탄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럼 본인 남편도 단톡방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신다는 건가요?'라는 발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법 제37조 2항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당현수막의 합법을 주장합니다.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하여는 제거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범죄 모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소장이며, 국민연금 미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게시판에 작성되는 글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이전 설립 반대합니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다른 가족들이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판결확정 후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갑자기 계좌나 급여가 차압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