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의 닉네임으로 욕설 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일대일대화였다면 공연성요건도 결여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간 소음에 대하여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간중간 질문자님의 주소지, 실명이 거론되었고, 이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졌다면, 이 시기 이후의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대학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지면 되겠습니다.직무유기 또는 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대학교수에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인정되여야 합니다. 문제 및 정답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의무여부에 대하여 교칙을 찾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답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 교수가 설명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및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는 전통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인터넷판매는 불법입니다.판매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의 판매자가 배송하는 술을 받아보는 것은 수입에 대한 세금, 즉 관세를 잘 낸다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찰은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 동태를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스토커가 단순히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사찰은 조직단위로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인쇄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 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2. 공무원의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료연재를 하고자 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야 우회전 해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대일채팅으로 욕설을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