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불법광고문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일 때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헤으응"이라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위 단어만 사용해서는 성립이 어려우나, 전후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여자인척 한 부분은 처벌되지 않으나, 음란한 사진등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여부는 욕설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욕설이후에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줬다고 말을 했다고 해도 모욕행위 당시 일대일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습니다. 친권자의 경우, 출생하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후견인선정신청을 하여 후견인으로 결정을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알지 못하는 어느신을 모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에 관한 자료만 있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려면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잇어야 합니다. 위 비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납득을 한다면 원만한 합의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