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는다고 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가사 작성을 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힌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른바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싫어도 배우자를 최소 1번은 마주쳐야 합니다.집 명의는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혼후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손쉽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 택배사, 질문자님간 3자 법률관계의 문제입니다. 판매자와 이야기 하여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택배사에게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겟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도과됩니다. 따라서 판결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고소를 진행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3년이 도과되었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인당 2천만원이 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등 금액의 최소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는 시아버지 명의 재산을 시아버지가 처분한 것으로 향후 대습상속을 할 여지가 있는 질문자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시아버지 사망시 유류분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주식 1,2주를 고모에게 주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말소사유(채권자와 합의)가 발생했다는 말소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세, 송달료 지급과 함께 제출하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결정이 나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한 불이익은 말소를 하면 사라지나, 한번 등재된 것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은 신용거래를 통해 상승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