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의 합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가스 충전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을 꺼놓은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결제를 약속한 시점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빼돌린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변경한 뒤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하자에 대하여 숨기고 거래를 한것으로 보여 기망의사 인정에 따른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5일에 변제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