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재판매 법적인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구입한 금액보다 비싸게 재판매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양심에 맡겨야하는 문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재판매 행위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이해하신 것처럼 개인의 양심의 문제 내지는 도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중고거래를 통해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