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중입니다.
소액절도 합의금 얼마 절도 받아야 하나요?
너무 궁금해요. 피해금액은 십만원 정도인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의 1.5배 수준에서 조율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