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가게에서 소송 합의금으로 수입을 낸다는게 맞나요?!
무인가게에서 아이들이 절도를 하고, 이를 추적해서 부모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송 합의금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무인화 되고 있는 추세라, 불미스러운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빈번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하나하나 소송을 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무인상점에서 절도로 고소하여 그 피해액의 10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무인 가게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다가 절도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