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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에서 소송 합의금으로 수입을 낸다는게 맞나요?!

무인가게에서 아이들이 절도를 하고, 이를 추적해서 부모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송 합의금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무인화 되고 있는 추세라, 불미스러운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빈번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인 가게에서 하나하나 소송을 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영업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무인상점에서 절도로 고소하여 그 피해액의 10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무인 가게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다가 절도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