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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기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다 녹화되고 사방에 cctv가 있는데, 학생들이 절도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게 사실인가요? 무인 판매에서 아직도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 경우에 합의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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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인판매기에 절도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고 cctv만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카메라를 속이고 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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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순간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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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사를 통해 자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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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금이 시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죄로 합의의 조건이 상당히 높을 여지도 있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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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인판매기 절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CCTV가 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인판매기 절도는 일반 절도죄에 해당되며, 특히 학생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절도 전과가 기록되어 향후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행 순간부터 CCTV로 증거가 확보되므로 부인하기 어렵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