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매매)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채권약정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업체에 등록하여 양도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채권양도시 채권매매대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내용을 살펴보시면, 법무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따라서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한 질문들은 실익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고소가 진행된다면,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A와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바, 합의금을 마련하시고, B를 통해 A에게 사과의사를 주기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절차 이후에는 별다르게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를 더 해보겠다는 의사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글이 있다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고, 직원들이 지급받은 업무용 PC를 활용하여 생성한 업무관련 자료 또한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고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회사는 업무용 PC를 직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회사가 필요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PC의 암호를 회사의 사장이나 정보관리자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회사사장의 업무용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요구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릅니다.2.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바,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4. 네.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는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조건부 증여라는 점, 특히 조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2.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단순히 "경비실에서 거짓말을 많이하네요. 정말 슬퍼요"라는 댓글만 쓴것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남자 4억, 여자 2억원으로 집을 산다고 하여 재산분할이 그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협의이혼만 된 상태라면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