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위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계약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하여는 더는 다툴수 없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2심의 판결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누락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모님과 배우자인 질문자님이 상속자가 되며,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즉,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 건물등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의료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이전도 비슷한 비행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보여준 태도, 기일 당시에 재판장님의 물음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기일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관은 구청으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입대시에 이자 납입이 보류된다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은행측에 이의하여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맞는지, 점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장찍지 마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 산정시에 이는 고유재산으로 보아 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협박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스토킹처벌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