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1.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가능합니다.2. "니 애매 마냥 대주네"라는 발언이 전후대화내용을 고려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상대방이 먼저 불쾌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쳤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의 주장처럼, "이자 5%"가 연이율이 아닌 "4개월에 대한 5%"로 해석되려면, 첨부된 금전차용증서 외 추가적으로 위 증서에 기재된 "이자 5%"가 4개월간을 의미한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위 차용증서만으로는 갑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애 따르면, 학습장소 사용후라면 "이미납부한 교습비등 -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한달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게시한 하루 이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사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피해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오피스텔 영업사원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위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2.>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위와 같습니다.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 경우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게시한 카페글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리뷰성격의 글로 보이는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레이너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너측에서 코로나 감염사실을 알고도 방역지침을 어기며 PT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감추고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중고거래 후에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