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입증하려면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용한 표현 방법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는지, 표현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이를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불응으로 화가나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하였는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아무런 사정이 없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 성립합니다.단순히 ㄱ이 형사와 민사에서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계적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면책받으려는 채무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진행사실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파산절차에서의 청산 외에는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다면, 더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혼숙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A로 A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징역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고, 추후에 검사가 기소되면 가능합니다.소액 사기사건에서 지급정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계좌를 묶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으로 가압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거래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되는 안경몰카를 착용하고 다니는 경우, 해당 영상에 출연하는 자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CR검사를 제대로 했는데 손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를 속이고 식당에 들어왔다는 것인지 기재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선해하여, 손님이 PCR검사를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속여 식당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면, 손님의 기망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식당주인이 PCR검사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님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특정한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진에 당사자로 지목된 자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진다면, 비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개념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