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상대에서 1초 재생을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자수했을 때의 실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니m0m마냥 대주지말라"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뉴판과 포스기에 기재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인상에 따른 변경은 메뉴판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도로의 관리상태가 엉망이었고, 이는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넘어졌다고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분야 카테고리와 동시에 질문하셨다고 하니, 법률부분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수술이 진행된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술과정에서의 설명의무위반, 이후에 후유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층 거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가를 통한 소음원인 분석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하신대로 3층거주자의 원인이라면 그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청소년보호법은 대리구매를 해준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이를 요청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공지문을 작성하여 공고를 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