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강제회수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질문자 본인이 겪은일은 아니지만 현재 용산전자상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주 일어나고있는 행위로 앞으로 일어날 불상사에 대비하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고 판매처에서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25만원이었던

물건이 하루만에 35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처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발송하였다고

구매자를 속이고 처벌받지않는자(택배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물건을 강제회수했을시 판매자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죄책을 질수있을까요?

위의 내용에서 언제부터 택배물품이 구매자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판매자의 손을 떠난순간 구매자의 소유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민사상은 위 매매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회수를 한다기 보다는 하자가 있다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시기는 당사자간에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통상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모두 이행된 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물품이 구매자의 점유로 이전되는 경우, 즉 배송완료시부터 구매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물품을 강제로 회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절도죄,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