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2. 01. 09:18

최근 비트코인 즉, 가상자산에 대해 법률로 만드는지 여부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이 현재 없는 상태인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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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업권법은 별도로 없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2. 02. 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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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등의 가상 자산 등에 대해서는 특금법에 의하여 금융 정보 등에 대한 제공 및 추후 신고 등이 필요하고 거래상의 차익 등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2. 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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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일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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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민간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 02. 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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