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재물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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