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지만 상속협의절차에서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걸 알고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취소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2. 3. 피해금액인 7,000원을 반환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4.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적사항을 알수 없어 공탁은 어렵습니다.5.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수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6. 합의를 하지 않고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때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뿐 아니라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운전면허증과 중장비면허는 별개의 면허중으로, 둘 중 하나가 취소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취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차 중 후방추돌로 3중충돌이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 방추돌한 차량이 전부 배상합니다. 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전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국내거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고 위임관련서류를 국내거주자인 아버지에게 보내어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 해외 시민권자라면,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여권사본 및 망인관련 서류(기본증명서 등)- 재외국민이라면,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록, 인감증명서, 여권사본 및 본인과 망인의 관련서류(기본증명서 등)2. 부분적인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할머니의 재산이라는 점을 채권자들이 입증할수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이사 중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나 우편(관할 세무서)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며, 불법 무허가 화물주선업체(화물주선, 이사주선-이삿짐센타) 신고는 각 지역별 화물주선협회 또는 각 지역 관할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정상속비율은 "남편 1.5. 아내 아버지 1 아내 어머니 1"이며 2억원이 상속재산이라면 위 비율대로 나누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남편 3/7, 아내 부모 각 2/7씩입니다).만약 아내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을 때에는 남편1.5. 아내부모님한분 1 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의 유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상을 바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로의 관리상 하자라는 점이 명백해야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