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4대보험을 미뤗는데요 (근로자신고) 몇개월치를가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3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원 더 준 부분은 약정에 기한것으로 약정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