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대방이 방송중이라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단 한마디를 했더라도 모욕행위락면 고소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앞에 택배를 놔둔 것이 누구의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로 인하여 여자친구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게시 목적상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거는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주가 건물을 이용할 권원이 발생하게 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해당 계약내용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증축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해당할 수 있어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감을 먹은 이사전 주소지 거주자를 상대로 단감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라도 하여도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넘어졌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통장압류를 풀수 없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