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규정된 방식으로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니다.2. 문콕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1번답변과 동일한 답변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5. 보험사접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6. 1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행성은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입니다.법원은 액수뿐만 아니라 행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도 고려하여 사행성을 판단합니다.10달러를 낸 사람들 중 당첨자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친구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통화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의 일부를 받은 점은 공범가담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변제의무는 없겠으나,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일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유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됩니다.2. 민사소송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간판의 설치가 합법적이라면, 관리의무 위반가능성이 낮아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납부 등 업무처리에 있어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견인비용 납부 후 인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위반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내 욕설의 경우, 대부분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바, 고소를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의 신상을 다른 사람이 알수있도록 밝혀두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