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가해자 외 다른 일방이 누구인지, 그가 해당 욕설을 전파할 정도의 관계에 있는자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민형사 모 진행가능하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역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행정벌로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만원의 범칙금 또는 20만원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선택적 사항으로 일방을 미이행할시에 다른 일방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기한 이후에 진행을 하면 되며, 우리사주 청산금은 계약서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한 진정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비용에 대하여 약정당시(결제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후에 환불규정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위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환불을 욫어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해당 금액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 질수 있습니다.3. 공탁금 수령금액은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칩니다.4. 공탁금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된 법원에 제출하여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정당법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열거된 공무원, 특히 직무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청장의 경우에만 퇴직 후 선거직을 통한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 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무원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 헌재판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베토벤 등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작품들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맨정신이었기 때문에 시간순서대로 동선 및 행동들을 정리하여 배우자와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과 경찰수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양 절차 모두 제적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