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교도소로 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출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하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얻어낸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시 적용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메일과 전화번호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이유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다면 통상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논의할것 없이 체포먼저 해야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