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택임대차호보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의 점유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윗층에 누수에 따른 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윗층이 비협조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약관에도 일방적인 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번 건에 대하여는 주문내역대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 번 연속 하여 비슷한 내용의 주문이 이루어졌는바, 배송준비전에 연락하여 주문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여 추후 법률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조사 없이 바로 법정에서 보는 경우는 없으며, 아청법위반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기재된 내용상 신고철회)한다고 하여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할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일회성 욕을 듣는 것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부정되거나 극히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단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고발진행시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야 송ㅁㅁ이라는 사람 하루에 5번이나 똥싼대"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쟁점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상 단순 장난성 발언이라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란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통장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급가능한 범죄경력회보서의 종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서 / 성범죄경력회신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아동복지법위반 경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하신 국가공무원법상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