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을 대여해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세입자의 전입여부는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없는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적법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가 적법하여 파기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세입자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므로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기로 보아 복비에 대하여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는 소장의 기재내용의 정확성, 피고의 답변시기 등을 고려하여 길어질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걸립니다. 토지매입금액 기준은 감정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신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재판장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받고 싶은 만큼 불러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피해본 이상의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타당한 증거물이나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고 당사자 중 일방이 우긴다고 하여 과실을 10%로 임의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형사상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인 경우라면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를 봤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라는 사실 및 진행경과를 수사관에게 설명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라면 임대차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