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 공과금 송달주소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실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는 부분이라 미지급된 양육비청구를 하면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 안에"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이 신용이 안좋아 가압류진행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전시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절차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통장을 옮겨 부정입금 처리위험 등의 위험을 야기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우대적용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고소진행 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이전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 청산절차에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후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거로움을 위해서 차익만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문제없이 원칙을 고수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원칙에 따라 전자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바다 장'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로 인하여 불법논란이 있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2021. 6. 19.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바다 장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고, 관계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현재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 및 아이디를 게시하면서 조롱섞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친구에 대하여 욕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 오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시험을 치러 나가는 행위가 질문자님의 권리인지, 아니면 군간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권리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호의에 기한 약속을 어긴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그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몇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개인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일을 하거나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