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따라서 가압류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바, 캐릭터이름을 지목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견인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이 매매된다고 해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협의 또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라면, 권리금회수기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치료비에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보다 다소 높게 제시하시고,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하면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원고가 승소확정판결문을 기초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개시하면서부터 피고는 그때서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피고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차단기 고장의 경우에는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망신고를 했는데, 사망처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보니 사망신고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되며, 비용 및 처리기간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 처리하시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처리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개인적인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변제하거나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