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소장은 인터넷에 양식이 있으니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사비용문제로 합의가 안되는 부분보다는 약정한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말이 아닌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부분으로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나, 2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면 써보겠다고 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3년이 넘었다면 보관을 하고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