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대표 중 1인이 사임하는 사항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포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원청과의 계약부분 중 사퇴한 직원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원청에 사업포기, 즉 계약해지를 주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한다는 점을 떠나서 계약해지를 논한다는 기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천장형 에어컨 사용을 용인하였으니 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전의 필요성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공유를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이가 틀어져 해지를 했다면 ,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편에게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매입에 따른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규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든 전용대상이 아닙니다.음주의 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