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보상"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여성이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병가 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병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가사용가부는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설치는 A상가 사장님이 했지만, 상가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이라서 상가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를 멈추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뒤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확신없이 불륜사실을 알려 혼인을 파탄케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를 한 것은 모욕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 5%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4천만원 인상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기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하며,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고, 실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퉈볼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토익점수가 965점인것을 970점으로 속인 것이나 캠퍼스위치를 속였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또한, 손해배상부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 주장해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노동청 진정서 제출로 인한 보복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