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피해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친한 언니가 작년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언니는 의료기기 회사 영업직이었고, 가해자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전형적인 갑을 관계였죠.
가해자가 어느날 밥을 먹자고 해서 언니는 다른 동료교수랑 함께 접대하는 자리인 줄만 알고 나갔는데 가해자 혼자 나왔고 식사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더니 강제로 성추행하고 모텔에 끌고 갔습니다. 언니가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하니 미안하다,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 해놓고 언니의 집 근처에서 또 추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났고 당일 경찰서에 상처 사진과 입고 있던 옷을 제출하고 신고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모텔 CCTV도 확보됐고 당일의 흔적이 남은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무혐의를 받아냈고 언니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언니는 그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려면 조용히 있으라는 연락과 가해자 변호사의 협박 전화에 시달려왔고요.
보복과 다시는 이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에 항소하지 않은 게 이런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담당 국선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으면 무고를 받을 수도 있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성추행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언니가 사후 본인한테 전화를 했다며,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아니라 '연인'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더라고요. 참고로 그 사람은 유부남입니다.
언니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론에 제보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걱정되고.... 언니는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회사에서 잘려서 소득도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여의치 않아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에 나아간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고소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로 사실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이 난 것이라는 방향으로 방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