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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기간? 개시기간 인가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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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면 위법한 것으로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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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망갔는데 못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배내린 이후에 찾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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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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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증 효력과 강제 추심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채무를 사유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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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급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청구 가능합니다.2.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3.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뿐인데, 3일출근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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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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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열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정일자 번호2. 확정일자 부여일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6. 임대차기간7. 보증금ㆍ차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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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매도대금을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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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고의부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기망의 고의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18. 10. 13. 선고, 81도1366 판결 참조). 다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납품받거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때에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당사자가 부도 이후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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