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관리규약으로 대외공개를 금지시킨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밴드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통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2.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3. 아직 시행도 되지 않는 법률로, 시행이 되면 적용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존통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 은행마다 다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신규개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제한시켜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중인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다소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이 되는 시기를 "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만 합격하여 임용후보자등록절차를 거친 상태에서는 "임용후보자" 지위에 불과하여 영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직 면직후 지방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치원생들의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자이크 등 특정이 되지 않거나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초상권침해방지 및 기존에 올렸던 자료의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입증방법으로는 근태기록자료(전자적 방식의 출결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행위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후 리폼후에 재판매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단순한 욕설이라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전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상태"여야 하므로, 자가소유중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구성원이 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