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범죄율과 형벌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억제를 위한 형벌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입니다. 형벌이 강해지면 단기적으로 범죄억제력이 높아지겠으나, 강한 형벌로 인하여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7
0
0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시에 양도속세외 농어촌특별세,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총 특별세는 "2% x (1-감면율) x 1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소득세율의 10%)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0
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은행이자받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자"입니다.위 기준에 불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0
0

타인의 반려견을 위협했을때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위협만 했다면 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입막개를 안한 견주의 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0
0

형사소송법에서 반대증거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위 기재상의 '반대증거'는 탄핵증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7
0
0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가구"2주택"이기 때문에 같은 필지 상인지 불문하고, 주택의 갯수가 늘어난다면 2주택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0
0

교통사고시 병원비지급은 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이 큰 A의 보험사가 B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의료
21.03.17
0
0

폭행당했을시에 가장 좋은 대처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막되, 대응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방어수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0
0

화재보험금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회사가 구비서류 불비를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구비서류를 보완하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7
0
0

편의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기억이 안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팔았는지 여부 정하셔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