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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퀴벌레가 나와 살기힘든집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대한 의무위반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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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부모님 이혼으로 이별한 아버지의 생사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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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넘길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분양아파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세대주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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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서제출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그 자료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어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문서소지자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보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제출 의무가 없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확보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문서송부촉탁도 문서제출명령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신청과 판사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서보유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실무상 문서송부촉탁보다는 위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실조회신청”은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에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질의사항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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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2.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330만 원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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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대해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하지않으면 수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탁서에 기재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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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책임대차보호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라면 갱신청구가 거절되고, 이에 대하여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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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흡연자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진행한 경우, 흡연사실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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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프로 잘못 사고시 책임보험만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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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안되게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어행위를 하더라도 쌍방폭행이 되며, 다만 질문자님의 폭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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