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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차에서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히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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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상품인이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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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및 폭행죄로 고소당한 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허위고소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굴르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 고소가 불기소가 난 상태라 다소 난항이 예상되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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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청소기 버릴때도 스티커를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시를 기준으로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버릴 수 있도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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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분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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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주차차량신고는 익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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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무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사를 임의로 제한하는 부분이라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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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치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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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면 압류했을 때 재산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재산을 포기하여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집행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청한 뒤에 집행절차에 들어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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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그 외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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