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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범죄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는 당연히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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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친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확보가능한 자료를 모두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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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좋은 로펌에 들어가려면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셔야 하니,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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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못준다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상태에서 임차인이 지속하여 거주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아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시고, 계약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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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외국인결혼비자 한국오지않아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법률 / 가족·이혼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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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고소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330만원에서 550만원정도로 형성되어 있스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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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일안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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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가 안 줘서 민사재판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에 제 거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대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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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받을시 3.3% 공제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지원금이라면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수급중단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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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파기시 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배상, 매수인이 파기시 계약금포기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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