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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할시 뺑소니 등 법적 대응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메모하거나 사진찍는등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수없는 사정이라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확보가 최우선입니다.증거확보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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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심 재판이후 보험사가 항소 않한다고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측에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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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최저시급 관련 노동청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알고계신 것처럼, 판례는 사용자에 대한 지휘종속성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법에서 정한 추가업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초과수당지급여부, 법정한도근무시간초과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3. 곧바로 신고를 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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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100% 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패소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거나 보증금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승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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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5조 1항의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적용유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인을 범한 경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보통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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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캡쳐화면을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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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하자문제로 마무리 안하고 일년간 방치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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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범죄를 저질 고소를 당할 상태에 놓였다면 함께 재판이 진행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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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징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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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제 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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