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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 일반예비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고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문제는 동 규정에 대한 인식결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무지"를 정당한 사류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정식재판신청을 했다면 형사소송에서 위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진행해보시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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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명과 사생활 드라마 대본에 그대로 사용한 방송국 지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의 경우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없고 직업 역시 특이하여 공동 검색되고 오인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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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의사의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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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없을경우 핸드폰으로 당사자들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영상의 내용이 사고당시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대방이 후진하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서의 효력을 가질수는 있으나, 사고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효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동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이 당시에 상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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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현재 운영중이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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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스쿠터번호판 등록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안산 차량등록사업소의 실무례로 보이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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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욕설)나 SNS 메세지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보낸 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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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가져가서 안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투자를 권유하여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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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먼저 쓰고 돈은 못 받았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서명을 한 이상 협박등에 의한 것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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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가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만 특허출원받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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