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구점에서 소액이라고 카드결제 거부당했습니다. 법적인 제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알파문구에서 1,000원어치 물품을 계산하고자 카운터로 갔는데 사장님으로 보이시는분께서 소액은 카드결제안받는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카드결제도 거부하실수 있는것이냐고 물었니더니 한숨 푹 쉬면서 다음부터는 카드안받습니다라며 카드결제하시더군요.

좀 태도에 황당하고 언짢기도했지만, 굳이 일을 크게만들고 싶진않아 그냥 나왔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때에는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혹 카드결제거부 관련되어 세무법적인 사항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소액이라는 이유로 거부할시에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해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거부로 신고를 당한 카드단말기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