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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업을 하다가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나오게되면 투자금 회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시작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이 시작되었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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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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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납부해야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납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 예상됩니다.승소시에 미납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문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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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가장 임금이 높은 1개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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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사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녹음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증거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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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노윤호의 경우, 현재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상태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단란주점이라 클럽등의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다만,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주점을 불문하고 방역수치위반의 경우, 이용자에겐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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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받게 되며,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변호인 측에서 선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선제시내용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예상되는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 등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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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을 통해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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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조사시 집에가고싶으면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도중에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다음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조사를 중단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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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원으로 일한 경우, 계약내용을 무보수가 아닌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3.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기본적인 법인설립조건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한사람이 맡을 수가 있어서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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