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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상님땅에 우리 조상이 아닌분의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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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면 여권도 재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후 여권을 재발급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구여권, 컬러사진2매입니다. 민원실에 가서 신청서 및 재발급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재발급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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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때 이력서 주민등록번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용할 수는 있겠으나, 악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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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납부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예정된 기간보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빠르게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당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한 것인데, 이를 한꺼번에 변제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변제금액의 출처가 타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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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인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변경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을 위해서는 '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바, 형질변경 후에 관할 행정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현지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이용 현황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지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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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는데 막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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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부동산사태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7조의2 및 8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죄'와 '공공주택 특별법' 9조2항 및 57조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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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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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 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이행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단체소송 참여인원을 모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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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탁사가 돈만 준다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업의 지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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