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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기능요원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ㆍ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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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용료 전화권유를 통해 카드결재 했을때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화권유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전혀 못박았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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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의 절차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에 대하여 주 주총회의 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 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1 제2항). 네. 주주제안서에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2. 개인이 해도 됩니다.3. 위임장이 첨부되는 것이 아닌한 모든 주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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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절차보다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 및 양육권확보자료를 구비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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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커뮤니티에서 전공도서 PDF 파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공도서 PDF 파일을 거래했다는 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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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후 이혼하지않고 상간녀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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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정지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법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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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을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비용은 혼자서 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0만원정도가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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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 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수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니 증인신청을 해서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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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하는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고 계신대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라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성의 경우에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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