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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하려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상대방과의 대질까지 진행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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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나중에 되면 극히 소액만 받게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구감소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쟁점은 국가에서 국민연금액을 어느정도 보장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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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원룸인대,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법의 여지가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망을 사유로 하여 취소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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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여러가지의 협박에의하여 할수없이이혼에 동의시에 협의이혼 파기 행정소송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있어 이에 대한 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별도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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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후에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채를 우선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후에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채를 전부 상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04조).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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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달하는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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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이자율을 적지 않았는데 이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민법상 법정이율(5%)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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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강제집행정지사유에 대하여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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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상향등과 급브레이크 관련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상향등을 켠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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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이자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중인데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3순위라면 소액임차인 등의 해당하지 않는한 1,2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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