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법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신질환에 관한 결격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지하시고, 그 정도가 위 규정에 불충족하거나 전문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사문서위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위자료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인스타 DM을 보낸것에 불과한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현장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가정폭력혐의로 인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정폭력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법인에 대한 채무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가 이에 대한 각서 등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에게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 측에서 내용증명 송달전에 회사측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환불에 동의하여 진행한 것이니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2차보호의무자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호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지자체 사회복지과를 통해 질문자님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진 상태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 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 고객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