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차 해둔 차량 밖고 간 경우 뺑소니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가버린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9
0
0

개인 필라테스 문의드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정변경 등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횟수소진에 터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9
0
0

군대폭행 처벌수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경우, 폭행 같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에는 민간인 신분일 때보다 더욱 강력한 군인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인에 대한 군인폭행처벌은 형법상 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9
0
0

애완견강아지 집에 방치 혹은 유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0
0

변제공탁에 대하여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변제공탁을 맡기는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0
0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체류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고 2,000만 원까지의 범칙금을 내거나, 강제퇴거명령처분을 받기도 하며, 출국 후에는 일정 기간동안, 대한민국을 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불법체류라는 것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불법체류를 사유로 하여 추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9
0
0

친구 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2는 친구3을 연결해준 정도에 불과해보여 친구3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9
0
0

근골격계 산재 승인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016년 76.5일이었다가 2017년 84.3일, 2018년 108.7일, 2019년 136.5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통계가 확보된 10월까지 120.5일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9
0
0

소득이 없는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또 다시 증여세가 부담된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9
0
0

가게매매 할때 계약 소개자가 중간에서 계약금 편취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시는 한편,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