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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우연히 녹음이 된다면 도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우연히 녹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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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에 해당되는 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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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금반지,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팔아먹은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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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계속 피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압박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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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확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약 역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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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혹시 판산 하는데,,, 무료가능한곳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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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당한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인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연락을 해야 합니다.미성년자때 달았던 댓글이라도 현재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어렵습니다.작가 등과 같은 공인은 작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역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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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공청회 의견제출의 경우 문서열람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문서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청회나 의견제출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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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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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모품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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