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특정인이 한명이라도 특정성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도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쉽게말해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모욕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연대보증계약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채무 그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한 일간지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분양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의 사본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추납을 하는 경우가 이나라면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베율을 정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구약식기소면 확정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나와 질문자님이 이의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해주면, 잔금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계속 미루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녹음한 내용을 통하여 양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으므로, 해당 녹음내용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에 피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트북 액정이 깨지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