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로인한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정도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산정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기재된 내용 모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학원측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명예훼손성립여지가 있습니다.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문제되며, 사실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라면 그 경위부터 설명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무혐의 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명의대여 부분도 신고하시고, 해당 사장이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점 입증하여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접수하면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개명신청사건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불허된다면 소취하 후 다시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식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형성하셔야 증여세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에 따른 비대면거래정지조치가 되었다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대출담당자에게 사정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약정서 내용에 따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 측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